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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관련 행정규칙(고시) 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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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부대학교 작성일19-11-05 17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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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 

과학정보통신부에서

 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

 

행정규칙 일부가 10월 2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.

 

 

이에, 연구실을 운영중이신 교수님들께서는

 

꼭 한 번 하단의 공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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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


.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-90, 시행 '19.10.23.)

.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-89, 시행 '19.10.23.)

.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-91, 시행 '19.10.23.)

.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-88, 시행 '20. 4. 24.)


위 호와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관련 행정규칙(고시)들의 개정사항을

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 이행사항 준수 등 연구실 안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행정규칙 명

(시행일)

개정 조항

주요내용

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

('19.10.23.)

2, 6, 7, 9, 별지 서식

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정의 정비

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시 연구활동종사자 및 안전전문가 의견 반영

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간소화

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시 '유해인자 폐기방법' 포함

별지서식 개선

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

('19.10.23.)

6

연구실 일상점검 결과 기록 등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

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

('19.10.23.)

3, 별지 서식

연구실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항목 확대

연구실 안전·유지관리비 계획 및 사용내역서 별지 서식에 항목 추가

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

('20.4.24.)

2

요양급여 지급방법 개선

 

 

1.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(고시) 일부개정 1.

2.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단에 관한 지침(고시) 일부개정 1.

3.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(고시) 일부개정 1.

4.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(고시) 일부개정 1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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