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제공모

정부 R&D사업의 연구성과(특허 등) 소유권 관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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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부대학교 작성일19-11-07 13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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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 

알앤디 연구과제의 성과와 관련하여,

 

정부 R&D 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성과는 

 

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, 

 

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명의로 소유하는 부당사례 존재하여

 

안내를 위한 공문을 배포합니다.

 

 

정부 R&D사업을 추진하셨거나

 

진행예정이신 모든 교수님들께서는

 

정부 R&D사업 연구성과 소유권에

 

관련한 하단의 공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. 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 

 

.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조 제2항 및 제6

.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제1

.과학기술기본법11조의2 1

위 호 관련, 정부 R&D 사업을 통해 도출된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

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안내 취지

정부 R&D 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성과는 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,

   ​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명의로 소유하는 부당사례 존재

연구책임자에게 안내문 배포를 통해 규정 숙지 및 지식재산권 소유의 부당사례 예방차단

 

. 주요 내용

연구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시 소유권 안내(위반시 제재조치 포함)

연구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

 

. 협조 요청 사항

정부 R&D 사업 과제연구진에게 알림·배포

기관 연구사업관리, 연구성과관리 및 지재권관리 담당자에게 알림·배포

붙임

1.지식재산권(특허 등) 출원 및 등록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안내문 1.

2.지식재산권(특허 등) 출원 및 등록시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문 1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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